[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차기 정부 출범까지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이지만 미래를 담보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지론인데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인공지능(AI) 주도권 확보와 기술사업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는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유상임 장관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3월 실적과 4월 계획을 보고하면서 "대선을 2개월 내 치러야 하니, 임기가 두달 정도 남은 것같다"며 "(업무를)멈출 수도 없고, 차질이 생겨서도 안 된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업무를 이어가 다음 정부에 이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유상임 장관이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올해 과기정통부 3월 실적과 4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AI 대전환 속에서 AI 주도권을 놓치면 안 된다고도 짚었습니다. 유 장관은 "AI로 디지털시대가 대전환되는 것을 놓치면 5~10년 후에는 패스트 팔로워 지위도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관이 원팀이 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가AI컴퓨팅센터 중심으로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유 장관은 올해 GPU 수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는 "GPU 수급이 안 되서 대학, 연구소, 스타트업기업들이 AI전환(AX)에 대한 지적재산권(IP)을 확보하지 못하면 현재 1년 뒤처진 경쟁력이 4년 정도 더 뒤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을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비 예산을 확대해 1차 추경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I기본법 하위법령 의견 수렴도 돌입합니다. AI업계에서는 AI기본법 내 '고영향AI' 관련 내용에서 사업자 책무를 명시하고 있어 우려 섞인 시선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기술을 뜻하는 고영향AI가 서비스 개발에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유 장관은 "기술 개발자나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부문별로 규제 높낮이가 달라서도 안 되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은 지킬 것"이라며 "다방면 의견을 청취해 하위법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기정통부 세종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유상임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던 범부처 기술사업화의 연속성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성과를 산업화해 국가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지속해서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으로 범부처 기술사업화 비전을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업화 지원 체계 발표도 준비 중인데요. 그는 "다른 부처와 손잡고 국가차원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데, 산·학이 힘을 합쳐야 하고, 정부 전체가 컨트롤해야 하며,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가 돼 생태계가 움직일 수 있어야지 주요3개국(G3)이 될 수 있다"며 "차기 정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 문제나 차기 정부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관세와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 중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전체적 관점에서 살펴보며 면밀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차기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AI부만 떼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과기정통부에 AI를 확대 개편해 국가 어젠다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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