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9일 자신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결정을 존중한다"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는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6년간 헌법재판관을 해서 이 나라 헌재를 망치지 말고 결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처장은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참고하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은 "참고하는 것은 사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지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게 아니라며 위헌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처장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만료를 목전에 둔 헌법재판관 2명의 후임을 지명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이 처장을 구속 안 시키느냐'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발 진정 사건이 제기돼 있어서, 수사 대상인 사안임을 말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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