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대규모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재해 대책비(5000억원)를 2배 이상 보강합니다. 신축 임대주택 1000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을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 수준을 반영했다"며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30대), 드론(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48대) 등을 추가 도입해 산불 예방·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상 환경 변화 대응과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입니다. 관세 피해·수출 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 대출, 수출 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세 대응 등 수출 바우처 지원 기업도 2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연구개발(R&D) 등에도 2조원 이상 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부담 경감 크레딧’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청년·대학생, 최저신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원 수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정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현재 분기당 1회 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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