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장미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 공약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근로시간’이 대선 주요 의제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근무일수를 줄이겠다는 목표이지만, 국민의힘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에 포커스를 맞춰 입장이 엇갈립니다. 전문가들은 근무일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상한인 주52시간제를 48시간제로 낮추는 것이 먼저라고 입을 모읍니다.
서울시내 한 커피숍에서 점원이 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근 국민의힘은 주 4.5일 근무제 도입과 주 52시간 근로 규제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주 5일제와 주 52시간제는 시대의 흐름과 산업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제도로 생산성과 자율성을 모두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 추진 배경입니다.
국민의힘은 주 4.5일제와 관련해 월요일~목요일 하루 8시간 기본 근무 외에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습니다. 총 근무시간을 건들지 않고 급여에 변동이 없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반도체 등 산업에서 일이 몰릴 때 일하고 일이 적을 때 쉴 수 있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폐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지난달 민생연석회의에서 발표한 ‘20대 민생의제’에 ‘주 4일제 보장’을 포함하는 등 근로시간 축소 논의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월 당대표 당시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근로시간이 의제로 떠오르자 재계는 긴장하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현행 근로 시간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유연하게 하자는 측면은 괜찮지만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은 결과적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반대”라고 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2023년 기준)은 1872시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이나 깁니다.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44.4달러로 38개국 중 33위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근무 일수 축소 전에 근로시간 감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고 근무 일만 줄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연성과 탄력 근무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불규칙성이 증대되고 양극화가 심해질 염려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52시간제도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뜨리기 힘든 것 때문에 근무시간 탄력제가 유지되고 있다”며 “4.5일제든 4일제든 근무 일수를 단축하려면 근로시간 단축 플랜을 정치권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도 “현재 정치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 4.5일제와 주 4일제는 시기상조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며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점진적으로 주 48시간 상한제를 우선 만들어야 하고 동시에 유연화가 필요한데,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건강보호 조치 등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52시간인 상한을 48시간으로 낮추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연구개발직은 실제로 재량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폐지는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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