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시간으로 오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에 나섭니다. 재계는 ‘관세폭탄’이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정부의 이번 방미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선물 보따리’를 가져올 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회의를 주재하면서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로 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일본, 영국, 호주, 인도와 함께 한국을 최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면서 한미 관세 관련 논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한 권한대행은 “(2+2 통상협의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로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액화천연가스)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에 나선 만큼 대응 과정을 지켜보며 움직이려는 재계는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한 나라를 대표해서 가는만큼 기대감은 당연하다”며 “개별 기업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 노력이 먼저 됐었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선정한 점도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관세를 몇 퍼센트나 부과한다는 건지, 언제까지 부과한다는 건지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며 “우선 협상국으로 어떤 결과라도 가져온다면 빠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발표 이후 중국과 유럽을 제외한 다른 국가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세를 낮추는 전략을 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2+2 통상협의에서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25%)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협상의 일차적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무역협회는 보고서에서 “상호관세와 달리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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