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전단' 살포에 "예방·사후처벌" 지시

14일 새벽 민간단체서 대북전단 살포…16일 정부 대책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14일 새벽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즉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가 북한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재명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과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른 처벌과 구체적 대응 마련을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3일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도 "통일부가 대북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을 했는데, 이를 어기고 계속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있었고,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관련해 통일부는 16일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미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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