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2호 공약 발표…"영호남 살리는 '리쇼어링' 추진할 것"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규제 완화할 것"

[뉴스토마토 이선재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가 24일 해외로 이전한 우리 기업을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장려하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2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후보가 24일 대전 북대전IC에서 아침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개혁신당 선대본 제공)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국내 제조업의 기반이 무너진 영호남 '러스트벨트(rustbelt)'를 살리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생산기지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리쇼어링에 호응하는 기업에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규제 완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업이 기존 해외 공장에서 고용한 숙련된 현지 인력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가칭 'E-9-11' 비자를 신설하고, 일정 기간(5~10년)은 최저임금 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는 "국내 노동자 고용과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해외 인력에 대한 언어·문화 적응 교육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리쇼어링 지원법 시행 이후 2022년까지 국내 복귀 기업은 126개에 불과해, 미국(6676개), 일본(7633개)과 비교해 현저히 낮다"며 "노동 규제를 과감히 개혁하지 않으면 기업 복귀는 요원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이 후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본인의 페이스북에 "우리도 기업들이 생산기지를 국외로 이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리쇼어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선재 인턴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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