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평균 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주4일제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직장인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이 후보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속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며 직장인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 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 예방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며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휴가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직장인 재충전 지원 공약도 담았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등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를 제시했습니다.
이 후보는 "현재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10만원·10만원·20만원씩 부담하는 근로자휴가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도 폭넓게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일상생활 부담 경감 방안도 공개했습니다. △주거 △교통·통신 △생활비 부문으로 나눠 세부 공약을 밝혔습니다.
주거 부문에서는 전월세 관련 주거 지원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전세자금 이차 보전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제도'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통비 경감과 통신비 세제 혜택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국민패스 등을 새롭게 만들어 교통비를 절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생활비와 자녀 육아비용 지원책도 발표했습니다. 이 후보는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여기에 더해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현행 세법은 수백만원짜리 영어 유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해주면서 초등학생 태권도장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안 해준다"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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