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MG손보 정리 수순…'계약이전' 가시화에 업계 충격파
5대 보험사 떠맡는 구조…'리젠트' 당시 주민번호 활용
CSM 줄고 손실부담계약 비용 대규모 인식해 '부정적'
2025-04-30 06:00:00 2025-04-30 06:00:00
이 기사는 2025년 04월 24일 17:40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황양택 기자] 공개 매각에 실패한 MG손해보험이 ‘계약이전’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존보험사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MG손해보험은 보험영업손익이 적자가 나는 가운데 계리적가정 변경 영향으로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감소했다. 손실부담계약 비용도 대폭 불어난 상태다. 기존보험사가 해당 계약을 가져갈 경우 CSM이나 보험손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 영향도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MG손해보험)
 
지난해 기준 보유계약 155만건…분배 방식 ‘예의주시’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정리 방식으로 5개 손해보험사에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방안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MG손해보험이 보유하고 있는 계약을 삼성화재(000810)·DB손해보험(005830)·현대해상(001450)·K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상위권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다.
 
MG손해보험의 보유계약은 지난해 기준 총 154만7782건이다. 보험영업 포트폴리오 별로 ▲자동차보험 6만9740건 ▲일반보험 6만384건 ▲장기손해보험 141만5556건 ▲연금저축 2102건 등이다. 5대 손해보험사가 나눠 갖는다면 단순 계산으로 31만건씩 맡아야 한다.
 
앞서 2002년 계약이전으로 정리됐던 리젠트화재 사례를 참고하면, 계약이전이 최종 결정될 경우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영업정지 명령을 먼저 내린다. 이후 5개 손해보험사가 MG손해보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에 나선다.
 
기본적으로 계약조건 변경 없이 전체 계약과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이다.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계약 이전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14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 계약조건이 변경된 사례가 없어서다.
 
보유계약을 각 보험사가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리젠트화재 사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개인용과 업무용, 영업용 등으로 나누고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와 홀수인 계약으로 구분한 뒤 개별 보험사에 할당했다. 일반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은 해당 보험 전체를 한 보험사에 넘겼다.
 
이번 계약이전 시행을 두고 장기손해보험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예전과 달리 장기손해보험도 분배하게 되는데, 포트폴리오 중추고 계약건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리젠트화재는 자동차보험 중심이며 정리 당시 자산도 2128억원에 불과했다. MG손해보험은 자산 규모가 4조3098억원 정도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리젠트화재 정리 당시는 자동차보험이 중심이었고 계약 기간도 1년이었다”라면서 “지금은 장기손해보험이 핵심인데, 이를 보험사에 나눌 수 있는 방식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리적가정 조정에 CSM 대폭 하락…손실부담계약도 대규모 인식
 
기존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 이전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분야는 자동차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고, 장기손해보험은 MG손해보험의 보유계약 질이 너무 떨어져서다. 지난해 MG손해보험의 보험영업손익은 –595억원으로 적자 상태다.
 
특히 장기손해보험은 CSM 확보에 부정적이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CSM 규모가 3944억원이며, 이 가운데 12.6%인 496억원을 상각 이익으로 인식했다. 이는 보험손익의 뼈대다. 다만 손실부담계약을 1027억원 반영했다. 손실부담계약은 보유계약에서 미래 손실이 예상되는 부문을 현가화해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다. CSM 이익 자체가 나지 않는 계약이다. 지난해 보험손익이 크게 부진한 배경이다.
 
손실부담계약을 대규모로 인식한 것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조치에 따른 제도 개선과 계리적가정(손해율과 해지율 등) 변경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인 IFRS17 체계서 보유계약의 수익성이 더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실제 MG손해보험은 계리적가정과 경제적가정(보험부채 할인율 변경) 등 영향으로 CSM이 전년 대비 3125억원 감소했다. 장래 미실현이익이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이다. 계리적가졍 변경으로 CSM이 악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해지율 가정 변경 –2697억원 ▲위험률 가정 변경 –856억원 ▲사업비율 가정 변경 –116억원 등이다.
 
즉 MG손해보험의 보험영업 상황은 IFRS17 회계에 취약한 보험계약 구조로 장래 이익인 CSM이 크게 줄어들고 있고, CSM 효과가 없는 손실부담계약 비용까지 대규모로 인식하면서 적자가 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해 재무에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보유계약이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인식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당 계약을 떠안는 기존보험사도 장기적 손실을 입게 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IB토마토>에 “계약이전 문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다”라면서도 “MG손해보험은 과거부터 부실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지정됐던 만큼 보유계약 이전도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장기손해보험을 어떻게 하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황양택 기자 hy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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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원하는건 계약이전 입니다 125만 가입자를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2025-04-30 10:37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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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가 답답합니다 계약이전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 갖겠습니다

2025-04-30 09:48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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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피가 마릅니다. 부디 온전한 계약이전이 될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025-04-30 09:3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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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황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모아야 합 니다 기사에 공감댓글과 함께 아래의 이방 링크복붙하여 함께 부탁드립니다 ?????????????????? MG손해보험피해자단톡방 https://open.kakao.com/o/gWyhiZnh

2025-04-30 08:22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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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해보험 계약자들은 성실히 납부한 사람들입니다. 현상황으로 계약자들은 하루하루 불안함을 지니고 있으면 성실납부자들이 피해를 받아야 하는 헌실에직면하고 있습니다. 성실납부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약유지 이관이 되어야 합니다.

2025-04-30 08:21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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