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망사고 발생 항공사에 '운수권 1년' 제한

방위각시설 교체…종단안전구역은 240m 이상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 1년간 운수권(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을 배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인천공항은 활주로에 설치된 로컬라이저는 전부 수평으로 돼 있어 둔덕이 없이 7.5cm 이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상으로 나와 있다. (사진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항 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정부의 안전 감독 등 항공 안전 전반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9일 전남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123일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우선 공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을 평평한 땅 위의 부러지기 쉬운 '경량 철골 구조'로 교체합니다. 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연내 개선을 완료하고, 제주공항은 5월까지 구조 분석을 한 뒤에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국제 기준에 맞춰 전국 공항엔 240ｍ 이상의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합니다. 무안·김해공항은 올해 하반기 중 우선 종단안전구역을 늘리고, 원주·여수공항은 부지 확장 가능성을 검토한 뒤 올해 10월까지 추진 방안을 확정합니다.

 

종단안전구역 연장이 힘든 울산·포항경주·사천공항 3곳은 늦어도 2027년까지 항공기 이탈 방지 장치(EMA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을 예방하기 위해 조류 탐지 레이더, 조류 접근 방지 드론, 열화상카메라, 음파발생기 등 장비와 함께 전담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도 대폭 강화합니다.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을 배분하지 않고, 반대로 항공사의 안전 확보 노력과 성과가 확인되면 배분 심사에 반영합니다. 

 

아울러 항공사의 면허 취득 시 납입 자본금(국제선 여객 항공사 150억원, 국내선 여객 항공사 50억원)을 높입니다. 

 

항공사의 비행 전후 점검(PR·PO)과 중간점검(TR) 등 정비 시간도 늘립니다. 우선 올해 10월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B737과 A320F 기종에 대해 정비 시간을 7.1∼28% 연장하고, 다른 기종에도 올해 말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항공기 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 늘어날 때마다, 항공사가 운항증명(AOC) 재평가를 받도록 합니다. AOC는 항공사의 안전 운항 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데, 현재는 항공사가 60일 넘게 운항을 중지할 때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