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 긋기 '하루' 만에…민주, '비법조인 대법관' 철회

사법부 압박 논란 의식한 듯…이재명 "국론 분열 부를 것" 지적

윤여준(오른쪽부터),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선대위원장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이 26일 '대법관 100명 증원'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에 대해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지 하루 만에 내린 결정입니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발의한 법안들이 '사법부 압박' 논란으로 이어지자 철회 지침을 내린 것인데요. 당 내부에선 대선을 앞두고 중도층 민심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선대위는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을 포함해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해 변호사 자격 없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대선이 열흘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최근 중도층 민심이 이탈하는 흐름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질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개혁은)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 문제에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갈등과 국론 분열을 부를 것"이라고 당장 실행에 옮길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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