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문수 게임 공약, '4대 중독법' 부활인가"

국민의힘, 게임 산업 지원과 중독 공약 혼재"측근의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치 않아""'게임 질병'은 시대착오…콘텐츠 강국 미래 위험"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민주당 게임 특별위원회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게임 질병화' 공약을 해명하라고 27일 요구했습니다. 게임 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대선 후보와 게임을 중독과 연관지어 공약한 김 후보의 차이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게임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후보는 지난 4월 '콘텐츠·게임산업 진흥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며 "창의적 콘텐츠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공정한 게임 환경 구축 등을 통해 게임산업의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고 환기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후보는 게임에 대한 공약으로 딱 두 가지, 민간자율화와 기능성 게임 활성화 등 단편적인 과제만 제시하고 있다"며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복지 분야 공약에 마약·도박·알코올 중독 예방 치료 서비스 강화라는 명목으로 청소년 중독문제,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상담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사진 가운데)이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한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이날 국민의힘이 발표한 중앙 정책 공약집에는 △게임 제작비 세액 공제 신설과 정부 주도 모태 펀드 내 게임 계정 도입 △등급제 완전 민간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 확보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복지 분야에서 "마약·도박·알코올 등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회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중독 선별과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기의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 청년기의 알코올과 마약 등 흔히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선별과 일차 상담 제공 체계 구축"을 넣었습니다.

 

이에 대해 특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4대 중독법을 부활시키겠다는 예고편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공약의 배경에는 김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진홍 목사의 오랜 반게임적 행보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진홍 목사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게임을 중독과 질병으로 규정하고 과도한 규제를 주장해온 인물"이라며 "'주당 게임 15시간 이하 규제', '게임중독기금 신설' 등의 극단적 제안을 지속해왔으며, 게임을 질병으로 낙인찍으려는 '4대 중독법' 등 정치적 시도와도 깊게 연결돼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 "2014년 국내 최초의 인터넷 중독 치료시설 개관식에서는 "통합적 치료기능을 가진 센터가 모든 중독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는 등, 게임을 명백히 질병으로 간주하는 행보를 이어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는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WHO의 권고결정에도 의료화보다는 교육적·사회문화적 접근을 우선시하고 있고, 질병 낙인에 따른 오진과 차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특위는 "게임은 수많은 청년들의 여가이자 직업이며, 창의성과 협업, 사회참여의 장"이라며 "이용자와 산업을 질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 시각은, 콘텐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거스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게임특위는 올해 3월7일 출범식부터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게이머와 게임업계 종사자, e스포츠 관계자, 방송계와 학계가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의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게임 질병 코드는 기술 문화 융합의 대표 산업이자 수출 효자 산업인 게임 산업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줄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게임특위는 김 후보에게 김진홍 목사의 오랜 '게임 질병화' 주장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후보 본인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과거와 입장이 달라졌다면, 그 입장 변화에 대한 국민적 설명과 반성은 어디에 있는지 물었습니다.

 

특위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이라도 측근의 반게임적 행보를 반성하고, 게임 질병코드화에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침묵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후보 본인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없는 한, 이는 사실상 동조이자 회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게임 이용자와 국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은 구시대적 게임 규제와 질병 낙인 시도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며, 투표로서 분명한 의사를 표현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범종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