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시한(8월1일·이하 현지시간)이 10여 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패키지 딜'(일괄 거래)을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관세·비관세를 아우르는 '통상 협상'과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협의'를 동시에 타결한다는 방침인데요. 국익을 지키면서도 미국의 체면을 세워주는 '절충안'을 만들어낼 외교 역량이 관건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0% 관세는 최소치"…피할 길 없는 '플러스알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0일 "8월1일 이후 기본상호관세 10%는 유지되며,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엔 그 이상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본관세 10%만 적용받는 국가는 "라틴아메리카의 작은 국가, 카리브해 국가, 아프리카의 여러 국가"라는 설명입니다.
그는 "미국 기업·농민·어부에게 문을 열 준비가 돼 있다면 더 좋은 협정을 맺을 것"이라며 비관세장벽 철폐, 특히 농산물 개방도 압박했습니다.
'관세 부과가 또 연기될 수 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 그건 엄격한 마감일"이라며 "8월1일 새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이후에도 각 국가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10%+알파(α)'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못 박은 것으로, 주요국 상당수가 높은 관세율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상품 수출 비중이 37.6%(2023년 기준)로,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가장 높은데요. 고율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치명타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두 자릿수 관세율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마이클 비먼 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 17일 한미경제연구소(KEI) 팟캐스트에서 "한국이 협상을 잘해도 평균 관세는 15~18%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부 국가가 품목별 관세를 완화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위를 확보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엄청나게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을 대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과 상대국 손해를 전제로 한, 철저한 '제로섬' 논리에 기반한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후 이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고위급 총출동…패키지 딜 성사 '분수령'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주요국인 유럽연합(EU), 캐나다 등과의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EU는 720억유로(약 116조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예고하고,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한국으로선 '발등의 불'입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0일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했는데요. 지난 방미 이후 11일 만으로, 이 같은 급파에는 한·미 간 큰 틀의 통상 합의를 이뤄야 '관세 폭탄'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을 만나, 국방비 증액 문제를 포함해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와 첫 한·미 정상회담 개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금주 중 미국을 방문해, 양국 재무·산업 부처 수장이 협상 테이블에 함께하는 '2+2 통상 협의'를 재가동한다는 방침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이번 주 방미를 추진 중입니다. 이들 장관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등 인선 절차가 마무리되자마자 곧바로 대미 협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안보 협의와 관련해 기존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와 별도로 국방비를 일정 부분 인상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국내총생산(GDP) 대비 2.3%(61조2000억원) 수준의 국방비를 당장 5%까지 끌어올리긴 어렵지만, 단계적 증액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농축산물 분야에서의 양보는 과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나 광우병 사태 당시처럼 국내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 협상이 순조롭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쌀 수입 쿼터 확대 역시 국내 농민들에게 특히 반발이 큰 사안입니다.
정부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단계적 개방안을 검토하고, 우선 대미 투자를 대폭 확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버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미국 측이 요구한 걸로 알려진 '4000억달러(약 550조원) 대미 펀드'의 액수가 문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복병입니다. 미 국무부는 최근 보도자료에서 "한·미·일이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여해 통해 미국산 LNG 기반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완료 후 생산될 물량에 대해 한국의 구매 약속을 원하고 있으며, 구매의향서(LOI) 체결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위급 협상에서 성과가 도출될 경우에도, 한·미 정상의 첫 대면은 일러야 내달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25~29일 스코틀랜드를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반면 협상 진전이 없으면, 정상회담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패키지 딜도 부처 간 이견으로 장기화할 수 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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