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T 교육업계 5000명 총궐기…"정부 믿고 수천억 썼다"
교육자료 격하 반발…첫 대규모 집단행동
정부·국회 향해 "민·관·정 협의체 구성하라" 촉구
품질·저작권·외국기업 잠식 등 격하 부작용 지적
2025-07-21 14:57:18 2025-07-21 15:54:30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 격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교육 출판·에듀테크 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업계는 수천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와 수년간의 현장 노력을 무시한 채 정책이 뒤바뀌고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AIDT 공동 발행사와 에듀테크 기업, 교사 등 약 5000명은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방적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에 반대하며 교육 업계가 처음으로 단체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부가 민·관 협의 없이 졸속으로 정책을 바꾸려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허보욱 비상교육 콘텐츠컴퍼니 대표가 21일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유지 총궐기 대회 연설에 나섰다. (사진=신대성 기자)
 
박정과 천재교과서 대표는 "AI 3대 강국, AI 100조 투자, 실용주의는 현 정부가 공약하거나 표방한 대표 사례다. 그런데 왜 교육 분야에서만 AI를 후퇴시키려 하느냐"며 "AIDT의 교육자료 격하는 언제든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시기가 아니라 검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제 1학기 정도 사용했으니, 데이터를 기반으로 격하 여부를 논의하자"면서 "민·관·정 TF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활용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허보욱 비상교육(100220) 콘텐츠컴퍼니 대표는 "국가의 요청에 따라 수많은 교육자, 기술자, 연구자들이 함께 고민해 만든 교과서를 '교육자료'라 부르며 정책의 부속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현장을 외면하고 미래를 지우는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DT 현장 실무자들은 "우리는 8000억원을 투자했고, 수천명이 달려들어 만든 결과다. 이는 단순한 자료가 아니라 대한민국 공교육의 미래"라며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고 인력이 제한된 개발사들은 "전 직원이 3년 가까이 모든 자원과 시간을 투입해 공교육용 AI 교과서를 개발해왔다"며 "이번 격하 결정은 업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AIDT 총궐기대회에 업계 종사자 5000여명이 참가했다. (사진=신대성 기자)
 
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대표는 "급하게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달라. 우리도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도입 당시에는 빨리빨리 내년부터 써야 한다며 우리를 재촉했고, 우리는 수백억원을 투자하고 인력을 투입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는 정부의 꼭두각시가 아니다”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는 AIDT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무너지면 품질 관리는 허술해지고 비싼 저작권료 부담,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절감 효과도 사라진다"며 "무엇보다 수익만 추구하는 외국 기업이 시장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가 AI 정책과 글로벌 동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표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질 정책에 누가 투자하겠냐는 인식이 퍼지면 교육 혁신은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며 "미국은 올해 4월 AI 교육을 국가 우선순위로 선언했고, 25개 주가 AI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 정부도 AI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데, 왜 교육만 후퇴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AIDT의 학교 시범 사용 1년 연장 △민·관·정 디지털 교육 정책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하며, 향후 충분한 논의의 장이 보장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AIDT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평균 채택률이 32%에 머물고 있는 AIDT는 교육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활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근식 교과서발전위원장과 현준우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 대표를 비롯해 교육 출판사 대표이사들이 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 (사진=신대성 기자)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