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16일 출범…이재명정부 로드맵 구축

기재부 등 정부 조직개편 방안 논의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첫발을 뗍니다.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대신하는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다. 사진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모습.(사진=뉴시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오는 16일 광화문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출범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출범일로부터 60일간 활동하며 정부조직 개편안과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정기획위는 기획재정부(기재부) 등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기재부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기재부 조직개편안은 예산권 분리입니다. 예산권을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소속으로 놓고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흡수시키는 안입니다.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권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검찰 조직도 큰 폭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 공약이었던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재편하고,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60일간 이재명정부 로드맵의 키를 쥐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대통령실과 당·정 인사들이 맡아 실무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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