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편입'을 요구하던 경기도 구리시청과 김포시청이 이재명정부 출범 뒤엔 서울 편입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새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구리와 김포 등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들이 서울 편입에 대해 입조심을 하는 건 이재명정부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구리시청 관계자는 4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는지'에 관해 묻는 <뉴스토마토>의 질문에 "확실히 (편입이) 된다고 가정하는 건 아니다"며 "관련 절차는 진행하는 것이고, 그 절차에서 찬성과 반대 등 의견이 나올 것이니까 그 의견을 가지고 (편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과 서울 편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분석 등 사전단계를 진행했고, 행정 절차를 검토 중"이라며 "검토는 연내에 완료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명확히 언제라고 답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백경현 구리시장이 2일 시청 대강당에서 '민선8기 3주년을 공약사 및 주요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6대 시정전략 중 하나로 서울 편입을 강조한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른 입장입니다. 구리의 서울 편입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방증입니다.
6월11일 백경현 구리시장이 경기 구리시 수택3동 행정복지센터 공연장에서 열린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구리시청)
이는 김포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월2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들 아는 정치 상황으로 서울 통합 논의가 중단돼 있지만 계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청 측은 윤석열씨 탄핵과 그에 따른 이재명정부 출범 상황을 신경 쓰는 모양새였습니다.
두 기초자치단체들의 조심스러운 반응은 이 대통령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20일 김포시 구래역 앞에서 21대 대선 선거 유세를 하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던 서울 편입 정책에 관해 "서울에 붙었다고 서울 만들어주면, 제주도 빼고 대한민국이 다 서울 되겠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실현 불가능하고 타당하지도 않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서 굳이 (서울 편입을) 요구하지 않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은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 과제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입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엔 국토 균형발전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은 공약에 들어갔으나, 경기도 지자체의 서울 편입은 공약집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정부 국정의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지난달 17일 공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에서 국가 균형발전전략, 자치분권 강화, 지역자치제도 등을 강조했습니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간 서울 편입을 추진하던 구리시청과 김포시청은 추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구리시청은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구리·서울 편입 효과 분석 연구용역' 권역별 설명회를 모두 세 차례 열었습니다. 지난달엔 시민 의견을 반영한 용역 최종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구리시청의 이런 절차는 서울 편입에 관한 정부 발의를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정부 발의 절차에 따르면, 구리시청은 관할 구역에 대한 변경 기본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에 대해서 구리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에 관할 구역 변경 건의를 하게 됩니다. 서울시청과 경기도청은 내용을 검토한 후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안부는 의견을 받은 후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발의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재명정부에서의 행안부가 서울 편입안을 법안으로 발의할 확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점쳐집니다.
김포시청의 경우, 애초 올해 상반기에 서울 편입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하려다가 조기 대선으로 인해 무산됐습니다. 주민투표가 선거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김포시청이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진행하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현재 김포시청은 이번 하반기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28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경기 김포시 대곶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시민 소통 프로그램 ‘테마가 있는 소통 광장’에서 서울 편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김포시청)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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