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김유정 기자] 31조7914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은 4인 가구 기준 최대 220만원(1인당 5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습니다.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31조7914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이 확정·의결됐다.(사진=연합뉴스)
비수도권 3만원·농어촌 5만원 추가지급
4일 국회 본회의에서 31조7914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확정·의결됐습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1조2463억원 늘었습니다. 총지출은 약 703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1% 늘었습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추경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조8742억원 늘어난 12조1709억원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0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쿠폰형식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국비 지원율 등을 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안에는 농어촌 인구소멸지역(84개 시군) 주민만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었습니다. 국회를 거치며 비수도권 지역 주민도 3만원 추가 지원이 결정됐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소비쿠폰 추가 지급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4인 가구 기준, 최소 8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까지 소비쿠폰이 제공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의 국비보조율과 소비자 체감 할인율도 9월 발행분부터 높이기로 했습니다. 소비자할인율은 수도권 7~10%에서 10%로, 비수도권 7~10%에서 13%로, 농어촌 10%~15%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는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은 기존 1조1378억원에서 1050억원 증액했습니다. 또 영유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예산을 1131억원 늘렸습니다.
이번 추경은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합니다. 약 1조3000억원의 국채 발행이 예정됐습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이후 올해 국가채무가 1301조원9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덩달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2차 추경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가 기존 48.4%에서 0.7%P(포인트) 늘어난 49.1%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나아가 국세 수입 감소 여파로 오는 2026년부터는 GDP 대비 국가채무가 50%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됩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부활에 반발하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본회의 표결을 거부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국힘, 강력 반발
대통령실 특활비는 부활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105억원입니다. 이 중 대통령실 특활비는 약 91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국정 활동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은 '국정의 투명성'을 이유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특활비 삭감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이라며 본회의 추경안 표결까지 거부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기들이 야당이었을 때는 '대통령실 특활비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했다가 집권하니까 '특활비가 꼭 필요하다' 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너무나도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한 얘기"라고 맹공격했습니다.
'말 바꾸기'에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180도 달라진 이중 잣대에 (민주당에) 국민 여러분께 지난날 잘못을 사과하라고 얘기했다"며 "그런데 사과를 못 한다고 해서 (추경안)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바뀌었으니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다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결위원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특활비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활동 중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경안이 통과된 시점까지 투명성 확보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 의원은 지난 2일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김유정 기자 pyun979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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