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마켓스퀘어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코스피는 지난달 20일 3년 5개월여 만에 3000선을 돌파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여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00만원 초과 배당소득의 구간을 나눠 저율 과세하는 제도로 세 부담 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업들의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을 높여 유동성을 주식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복안으로 대두됐지만,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가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포함?…당정, '세제 개편안' 논의
민주당과 정부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자리했고,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논의 테이블에는 법인세와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 등이 올랐습니다.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였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분리과세와 관련해 2000만원 이하도 혜택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며 찬반 입장을 각각 설명했습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해봤지만 배당 활성화에 있어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부자 감세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두번째)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 측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부 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자본 흐름을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중요한 과제이고, 전략·첨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까지 15.4%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돼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 기준)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업 배당 시 대주주가 배당금의 절반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구조는 배당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왔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세율 인하로 기업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구상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인 지난 4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을 지적하자, 업계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부자 감세' 지적에…여당 내부에서도 '이견'
이에 배당소득 완화와 관련된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성향 35% 이상 상장사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별도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율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입니다.
최근 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대비 배당금을 확대한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저율 과세 특례는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과 달리 진 정책위의장은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지난 2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며 "반면 하위 50%가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본다"며 "반면 극소수 재벌은 수십억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에 이 의원은 SNS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로만 보는 것은 매우 좁은 시각"이라며 "부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 분배를 유도하는 정책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통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배당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기업 배당이 늘어나면 개미투자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혜택을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 발표를 앞둔 2025년 세제 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요건의 '정상화'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으며, 대주주의 주식 양도세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인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감세 기조 등에 따른 세수 감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를 출범합니다. 정부와 협의해 세법 등을 조정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장은 3선인 김영진 의원이, 간사는 정 의원이 맡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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