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공모' 이상민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12·3 계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4시간 영장심사 끝에…국무회의 수사 탄력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행위의 '공모자'로 지목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새벽 12시45분쯤 이 전 장관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4시간 영장심사 끝에 구속 결정

 

이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는 휴식 시간을 포함해 3시간52분가량 진행됐고 오후 5시52분쯤 종료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심사가 끝난 뒤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한 뒤 법원을 빠져나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봤습니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석열씨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6명의 검사를 투입했습니다. 160장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와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국무회의 수사 탄력받을 듯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마찬가지로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윤석열씨와 이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범행을 주도한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