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무관세로 수출하던 우리 중견·중소기업들이 관세 부담을 안게 되면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미국 시장 진출에 대비한 정보, 근본적인 변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관세 부담 현실화에 따라 중견·중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원가 상승입니다. 또한 수출 경쟁 국가 대비 경쟁력 약화로 거래선 이탈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발주량 감소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재적소에 적합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대외적인 이슈는 기업들이 잘한다고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중견·중소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두 가지의 일부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견·중소 기업이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도 나서서 관세, 수출에 함께 대응해 동반 성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7월3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감만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법인세율 인화 등 세제 지원 △수출 보증 △원가 절감을 위한 연구·개발(R&D) 비용을 제안했습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국가미래연구원은 "이번 관세 협상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면서 "세금을 낮추고 수출 보증 등으로 금융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는 "정부는 신 시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만약 생산 기지를 옮기는 중견기업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 현지의 인력, 전문가, 비자 문제도 세심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미국에 편향된 수출로 이 같은 리스크를 입게 됐으니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 수출 시장을 늘려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대미 수출에만 의존하지 않고 수출 시장을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캐나다, 호주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미국발 수출 역풍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혁신 중소기업 양성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양성하는 데 정부 정책의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근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나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땅이 척박한데 비료만 자꾸 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모든 산업을 살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경쟁력을 갖는 혁신 중소기업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금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며 "관세가 올라가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제품을 만드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독보적 기술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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