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경기도 수원시 경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개소식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근로복지공단)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경인 남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산재 심의가 집중된 경인 지역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산재 노동자가 보다 쉽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경인 남부 판정위 개소식을 열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 중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기존 8곳(서울 남부·북부, 부산, 경남, 대구, 경인, 광주, 대전)에서 9곳으로 늘었습니다.
경인 지역의 산재 심의 사건은 2024년 기준 5270건으로, 기존 8개 위원회의 평균 심의 건수(3050건)의 1.7배가 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인 지역의 산재 판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위원회 개소로 연간 5000건 이상의 산재 질병 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수원, 화성 등 17개 시·군 인근 지역의 접근성도 개선돼, 산재 노동자가 직접 방문해 의견을 진술하기 쉬워졌습니다. 이는 판정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판정위는 질병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사 추천 위원과 공익위원, 의사·변호사·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업무상 질병 전문 심의기관입니다.
한편 공단은 산재 질병 신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업무상질병국'을 신설하고, 이사장 직속의 '업무상질병개선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은 다치고 병든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업무 혁신과 경인 남부 판정위 신설로 올해 하반기에는 신속·공정한 산재 처리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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