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보다 '실' 많은 금융위 해체안 보류

비용 늘고 혼선 우려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위원회를 해체할 경우 득보다 실이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주요 국정 과제 발표 때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제외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해체는 금융당국의 단순한 조직 변경을 넘어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혼선이 우려되는 데다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12일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주요 국정 과제를 발표합니다. 다만 예상과 달리 금융위 해체안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발표를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업계는 물론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침 할 여권에서도 금융위 존치 필요성에 일부 공감하는 등 이견이 팽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 개편이라는 이슈가 주요 과제를 집어삼킬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됐고, 특히 부처 간 저항이 크다는 점이 현실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입니다. 실제로 금융권 안팎에선 금융위를 해체할 경우 발생하는 정책·사회·경제적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국정기획위의 금융위 해체 움직임에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정책적으로는 금융정책·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소비자 보호까지 여러 부처로 분산이 되면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시장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 분쟁은 '금융위-금감원'으로 일원화 돼있는데, 금융위 해체 시 부처별 민원 창구가 나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리어 소비자의 금융 민원 처리 접근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대두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이 별도 기관으로 신설되면 감독기관만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조직 설립의 정당성을 위해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려할 것인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현장에서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는 걸 감안하면 금소원은 사실상 민원 접수 창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금융위 해체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부작용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더라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대통령 공포까지의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최소한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정치권에선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과 금융위 설치법 개정 등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1년 이상이 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금융감독과 정책 기능을 나누는 과정에서 인력 재배치 등을 감안하면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게 실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그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나 감독 기능 배분에 따른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새 정부 집권 5년 동안 1~3년 간은 조직 개편안 논의만 지속하다가 임기가 마무리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금융위가 최근 6·27 부동산 대책, 생산적 금융 추진, 중대재해 반복 기업 대출 제한 방안 등 다수의 성과를 내는 걸 감안하면 조직을 굳이 해체해야 하느냐는 회의론도 있습니다. 

 

조직 변경으로 수백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한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면 향후 5년간 470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다. 금융권에선 금소원 신설로 분담금이 1000억원가량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해체가 권한과 업무를 재분배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부처 간 권한과 조직 문화 충돌,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보호 등 부작용을 꼼꼼히 따져 재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특임교수는 "금융감독 체계는 형식보다 실제 운영이 중요하다"며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 체제를 바꿀 중대한 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국정기획위의 조직 개편안은 기재부가 금융정책과 예산을 독점해 권한이 집중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금융정책과 감독 전략은 반드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위 해체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은 대단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