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뉴스토마토 강영관 기자] 6·27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로 일단 집값에 제동이 걸린 것 같지만 사정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전셋값 상승으로 임대차 시장 불안은 커지고 있고 전셋값 대출까지 규제하는 바람에 월세화가 급격해지는 등 시장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장 불안이 사그라든 게 아니라 매매에서 전·월세로 옮겨간 셈이죠. 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공급 대책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막상 대책이 나온다 해도 당장 시장 참여자들의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공급 부족 시그널이 증폭되면 수요가 다시 매매시장으로 옮겨가 집값 급등이 재점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공급 부족은 지표상으로도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상반기 인허가와 착공, 분양, 준공 등 주택 공급 지표 모두 지난해 대비 감소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6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