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 성공 방정식은 최소한 ‘무엇을(what)·왜(why)·어떻게(how)’ 할 것인가를 국민과 이해관계자에게 명료하게 보여줄 때 비로소 성립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면서, 상대적으로 수사권이 커지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발표했고, 집권당은 추석 이전에 국회에서 이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의 본질이 주도권 게임 양상에 있는 바, 집권 초기 전광석화와 같은 추진 방식(how)은 개혁 성공 방정식의 한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
왜(why) 검찰 개혁이 불가피한가에 대한 당위성 및 역사성과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개혁 주체로서 민주당의 시도와 좌절은 매우 길고 험난한 역사였다. 최초의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룩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정권은 집권 초기부터 검찰의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문제를 탐색했다.
집권당 사무총장과 법무담당관, 그리고 당시 경찰청장 간에 조심스러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운을 띄웠다. 그때 경찰은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고, 검찰 측은 대놓고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과 자질론을 공공연히 언급하던 시절이었다. 김대중정부의 검찰 개혁 언급과 시도는 제도화의 맹아였던 셈이다.
노무현정부에 와서는 경찰 자질론은 물론이고 경찰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격하하는 몰지각과 폭력성을 법조인 중심의 국회의원들과 검찰이 노골화했다.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소신을 피력한 서대문 경찰서장을 비리 공무원 구속·수사하는 장면으로 등장시키며 경찰 부패론을 9시 뉴스화했다. 검찰 개혁을 자각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검찰의 협박이 끊이질 않았다.
결국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검찰 개혁은 수면 아래에 가라앉았지만, 노골적인 정치 검찰 행태는 검찰 개혁의 역사적 당위성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검경 수사권 조정의 입법화에 5년의 임기를 걸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검찰의 반발과 윤석열 국민의힘이 집권하면서 행정 집행권에 국회의 입법권이 번번이 좌절되었다. 반개혁의 역사적 굉음은 극대치에 다다랐고, 결국 대통령 탄핵과 구속으로 그 반향과 골이 매우 컸음을 확인했다.
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조속한 법 개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무엇을(what) 변경할 것인가에 대한 얼마 전 국정기획위원회의 보고에는 다소 불안정한 측면과 우려가 있다.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 완성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인 및 민주적 통제가 그 줄거리였는데, 기획가 특유의 균형 과잉의 흔적들이 개혁의 동력을 잃게 할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검찰 개혁은 축구에 비유하자면 공을 경찰로 넘기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기에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수사 기밀성과 특수성을 보장하는 입법과 예산 조치는 개혁 상수이다.
자치경찰제도 공급자가 아닌 일반 국민 수요자 입장에서 규정할 문제다. 서울형·제주형·세종형과 같은 모델은 공급자의 준비 상태일 뿐 일반 국민에게 경찰 서비스는 어느 지역으로 가든 동일해야 한다. 자치경찰 문제는 다양성과 유형화의 차원이 아닌 지방 분권 가속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계별로 조직 및 업무 분장을 설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제 검찰도 ‘기소’야말로 어느 누구도 근접하지 못하는 고도의 법 지식과 정교한 상황 판단 능력이 요구되는 직역임에 자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 요컨대 누가 뭐래도 검찰과 경찰 개혁은 당위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갖추었지만, 개혁의 성공 여부는 결국 개혁의 효능감과 실용성에 좌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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