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 1월→공소청 신설 9월…베일 벗은 '19부6처19청'

예산처 신설에 데이터·재산처 '승격'…검찰청 폐지→공소청·중수청 '분리'

[뉴스토마토 박주용·이진하·차철우 기자] 이재명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아낸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크게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 금융위원회 개편, 검찰청 해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환 등으로 요약되는데요. 이에 따라 '19부3처20청'의 정부 조직도 '19부6처19청'으로 변경됐습니다. 조직 개편 시점의 경우 기재부는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인 내년 1월에 분리되고,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내년 9월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수청, 결국 행안부 산하로…후속 입법 논의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재부 재편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산 편성 기능과 재정 정책은 기획예산처가 맡습니다. 또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국제·국내 금융 정책 등 경제 부분을 총괄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이어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합니다. 여당은 기재부 분리 시점을 예산 국회를 마무리한 이후인 내년 1월2일로 확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로 전환됩니다. 또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두게 됩니다. 이어 금감위 산하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에선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금소원이 별도로 나와 설립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감독을 맡고, 금소원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감독·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청이 담당했던 기소와 수사를 위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중수청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요.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국무총리실 산하를 두고 많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세부 법안 정비가 필요한 만큼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유예할 전망입니다. 공소청과 수사청 설치는 정부조직법 공포일로부터 1년  시행할 계획인데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1년 뒤인 내년 9월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게 됩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앞서 '전광석화 폭풍 개혁'이라고 속도전을 언급한 것처럼 추석 전 개혁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날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전국민적인 관심사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마무리 짓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 폐지·미디어통신위 신설…여가부→성평등가족부 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도 확정됐습니다. 환경부를 환경·기후 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됩니다.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당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조정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했습니다. 여성가족부도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진하 기자 [e-mail]

차철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