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을 연내 복지부로 이관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일명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강화 필요성을 말했습니다. 의사 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의사제'에 대해 정 장관은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정부가 의료 개혁에 5년간 20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한 계획에 관해서는 "재정 투입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새 정부는 보건의료 정책 목표로 일명 '지필공'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먼저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올해 안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섭니다. 이관 시 인건비 등 인력 운용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폭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수가 보상 강화부터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내달 신설 예정인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전국 단위의 공공의료기관이나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개념"이라며 "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인 설립 시기를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올해 안에 법안 근거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에는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 의사 선발 전형으로 선발하고, 졸업 후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의료계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금) 지원과 사관학교 등 의무 복무와 연계된 제도가 몇 가지 있는데 처음 입학할 때부터 지원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법률적 판단"이라며 "지역의사제 설계 시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한 제도를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날 충북대병원 방문 경험을 언급하며 "국립대병원임에도 인력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금 개혁 과제도 언급했습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완화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제 완화에 대해선 "연금공단 분석 결과, 저소득층 부부의 생활비는 단독의 1.7배 수준"이라며 "고소득층보다 감액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먼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단계별 비율을 완화하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정부안 포함 여부에 대해선 "국회 연금특위에서 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장치 도입을 논의할 것"이라며 "복지부도 도입에 따른 재정 추계 등에 적극 참여해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범위 축소 의견에 관해선 "초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구조조정해 어떻게 하면 재정 지속가능성과 노인의 소득보장률을 같이 높일 수 있을지 다양한 방식의 시나리오와 재정 추계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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