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10·15 부동산 대책, '내 집 마련'에 족쇄"

"재개발 많은 지역…대출 규제로 산소 차단"

[뉴스토마토 이진하 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정부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과 서울 지역구별 당협위원장들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전역을 단번에 투기과열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까지 높여 오늘부터 서울의 전 지역은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15일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은 집값의 70%까지 가능하던 대출을 40%로 제한하고,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억원, 25억원을 넘으면 2억원을 빌릴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이재명정부가 '투기 방지'란 명분 아래 무식하게 저지른 정책으로 강북권 등 투기와 무관한 서울 외곽도 모두 대출이 막혀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서민 실수요자까지 모두 투기꾼 취급을 받으며 보금자리의 꿈을 잃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지역 확대는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속도를 붙이던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의 물길을 막는 자해 행위"라며 "규제로 수요를 막으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집값은 다른 곳에서 솟구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이성심 관악을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동대문구·서대문구 당협위원장들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많은 지역에 분양금을 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성심 위원장은 "도시계획 분야에서 주거환경 개선에 발목 잡는 정책"이라며 "모아타운 지역 등에는 이 규제로 인해 발목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는데요. 이들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위'를 만들어 서울시의 공급 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중앙당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진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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