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8월 말 기준 90조원에 육박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을 크게 늘린 2020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입니다. 정부의 '확대 재정' 기조 아래에서 세수가 증가분보다 지출 증가분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나랏빚인 중앙정부 국가채무도 1261조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한 '지출'
기획재정부가 16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에 따르면 올해 1~8월 정부 총수입은 431조7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조원 늘었습니다.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000억원 늘었습니다.
작년까지 부진을 거듭했던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가 17조8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소득세 역시 성과급 지급 확대, 해외주식 호조 등으로 9조6000억원 늘면서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조2000억원 줄었습니다.
세외 수입은 22조8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4조2000억원 늘어난 148조1000억원으로 4조2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총수입 증가 폭보다 '총지출 증가 폭'이 더 컸습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8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지출 진도율은 69%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나랏빚'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3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8조3000억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84조2000억원)보다 4조1000억원 확대된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느라 적자국채를 대거 발행한 2020년 8월(96조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황희정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7월부터 2차 추경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전월(7월)보다 적자 폭이 늘어난 것"이라며 "연간 예상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11조원인 만큼 (이를 반영한) 수준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8월 집계된 적자는 추경 집행이 일부 반영된 결과지만, 전액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까지 반영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6000억원 수준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반기 집행이 이뤄지면 연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추산대로라면 2020년(-112조원), 2022년(-117조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 큰 적자를 기록합니다.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아래 나랏빚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1260조9000억원으로 지난달보다 20조4000억원 늘었습니다. 이 중 국채가 1259조5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5000억원(경쟁입찰 18조8000억원)입니다. 대외 불확실성과 국내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 등으로 전월 대비 늘었습니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87조5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 한도의 81.6% 수준입니다. 9월 외국인 국고채는 6조9000억원 순유입됐습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중앙동. (사진=연합뉴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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