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상품권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뉴스토마토>가 지난달 1일 해당 의혹을 최초 보도한 지 20일 만에 국회가 움직였고, 금융당국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게 "연 매출 1억원인 업체가 4일간 50억원 상품권을 발행·환불했다면 (자금세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즉시 검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찬진 금감원장은 "곧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날 국감을 진행하는 동시에 오전부터 문제가 된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 A사에 검사 인력을 투입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후(2시30분 기준)까지 금감원 직원들은 A사에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A사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 검사 상황과 관련해 본지 취재팀에 "대표 인터뷰는 대략 마무리된 것 같고, 실무자 면담 요청도 시작할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품권 발행사의 자금세탁 의혹을 질의했다. (사진=박찬대 민주당 의원실)
<뉴스토마토> 보도로 금감원 '온라인 상품권 감독'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온라인 상품권을 발행하는 A사는 지난 9월 중순 4일간 50억원이 상품권을 발행·환불하는 방식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앞서 본지는 10월1일 <
(돈세탁의 시스템화)①(단독)개인정보 탈취·피싱 자금, 온라인 상품권으로 빠르게 현금>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최초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A사가 상품권 발행과 환불을 반복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을 통해 범죄 자금의 출처를 감췄고, 비용은 기존 오프라인 방식 대비 10분의 1로 줄고 속도는 10배 빨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박 의원은 본지의 보도를 토대로 금감원에 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박 의원은 "다수의 범죄 조직이 가상자산,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서 자금세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관련 시장은 커지는데 돈의 추적은 점점 불투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모바일 상품권 발행 라이선스를 가진 A사가 나흘 동안 50억원 규모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해 환불·출금했고, 이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현금이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차액이 다량 발생했고, 상품권 구매자와 환불 수취인이 다른 비정상적 패턴이 계속 확인된다. 자금세탁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감원장에겐 "종이로 된 상품권이 손빨래 세탁에 해당이 된다면 모바일 상품권은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수십 배 이상 빠르게 세탁이 가능한 세탁소 아니 대규모 세탁 공장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충실한 이행을 유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박찬대) 의원실이 제보한 건뿐 아니라 관련 시장 전체를 점검하겠다"면서 "모바일 상품권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감 오전 질의 이후 <뉴스토마토>에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모바일 상품권은 생활의 편의를 넓힌 혁신이지만, 그만큼 범죄가 숨어들 사각지대와 '돈세탁소'로 변질될 위험도 크다"면서 "급팽창한 시장 규모에 맞춰 감독 인력과 시스템을 보강하고, 고위험 이상 거래를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 국감 진행 중 A사로 '검사 인력' 출동시켜
이날 오전 박찬대 의원과 이찬진 금감위원장의 질의가 오가던 때 금감원은 문제의 온라인 상품권 발생사인 A사로 검사 인력을 출동시켰습니다. 검사는 오전을 넘겨 오후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금감원이 검사에 앞서 A사에 "조사를 간다"고 통보한 탓에 A사는 당국 검사에 대비해 퇴사자 컴퓨터 포맷, 메신저 점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내부 조치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박찬대 "자금세탁, 국제 범죄와 구체적 사례도 있다"
한편, 이날 박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캄보디아 범죄 집단 사태와 자금세탁과의 관계성을 강조하며 대응책 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발 청년 취업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친한 지인을 유인하는 다단계식 범죄로 진행되는데, 범죄 수익의 흐름을 추적해 근원을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찬진 금감원장에겐 "캄보디아에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어떻게 (자금을) 세탁했는지 보도를 통해 보셨느냐"며 "가상자산뿐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 환불 루트를 통해 자금세탁 한 걸로 밝혀졌다"고 했습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일평균 이용 금액이 2021년 1조3310억원에서 2024년 2조35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라이선스 보유 업체도 72곳에서 112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신규 신청 대기업체만 20곳입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디지털 금융의 모든 영역에서 이상징후를 조기 발견해야 하는데 업종별로 법이 미비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며 "내년 상반기, 늦어도 1분기까지 종합적 정비안을 마련해 정무위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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