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평행선'…김정관 "8년간 2000억달러 투자 논의 있었다"

산자위 국감서 "적절 수준 놓고 굉장히 대립""국민 경제 영향 볼 때 수용 어려워"

[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한국과 미국이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지급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2000억달러를 8년에 나눠 현금 투자하는 방식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 부담을 우려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50억달러씩 8년간 총 2000억달러를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정보가 있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확히 확인은 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논의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금 투자 규모를 비롯해 투자 이익 배분 방식과 투자처 선정 방식에 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입니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미국이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의 경우 당초 한국은 5% 이내 수준에서만 직접(현금) 투자를 할 계획이었으나, 미국이 100%를 주장하며 후속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최근까지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에 대해 김 장관은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한미) 양 파트가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규모(현금 투자 비중)들이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양측이 첨예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단 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3가지 원칙하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첫째는 이것이 양국의 이익에 서로 부합하느냐, 두 번째는 프로젝트가 상업적 합리성, 할만한 사업이냐, 셋째는 금융 외환 시장 영향 최소화"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미국이 선투자하는 입장은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라며 "그런 부분들은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김 장관은 미국이 요구하는 규모의 현금 투자 규모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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