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부터 편법거래까지…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칼 빼든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내달 3일 출범…정식 기구는 내년 초 설립이상거래 2696건 적발·35건 경찰청 수사 의뢰…"무관용 대응"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집값 띄우기, 대출 규제 위반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거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범부처 단속에 나섭니다. 특히 국무총리 산하에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구성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또 부동산 불법 거래 의심 정황도 조사해 2696건을 적발, 35건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집값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해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집값 폭등, '불법행위' 단속해 잡는다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표로,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감독 기구를 신설합니다. 기구가 공식 출범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해 대응하는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내달 3일 선보일 방침입니다. 추진단은 국조실을 비롯해 국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상설 조직입니다. 내년 초 출범할 부동산 감독 기구는 불법행위 범정부 컨트롤타워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사 인력을 포함해 100여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김 차장은 "범부처 추진단을 중심으로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 행위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서울 지역의 주택 이상 거래와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를 수사해 의심 거래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의심 거래 2696건을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상태로, 이 중 35건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지실장은 "향후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집값 띄우기,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조사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실장은 "(10·15 대책의 규제 지역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풍선효과 우려가 있는 동탄·구리 등 인근 지역까지 이상 거래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점검을 병행해 토지 거래 허가 관련 실거주 의무 위반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은행권 대출 용도 외 유용·자금 출처 검증 '대폭 강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용도 외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은행권 점검 결과, 1~7월 신규 취급된 사업자 대출(5805건) 중 용도 외 유용 45건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25건의 대출금 환수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건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금융권에 대한 현장 점검은 내달 끝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용도 규정을 위반한 차주는 일정 기간 해당 은행에서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역시 가계대출과 마찬가지로 약정 위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사가 여신 심사에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향후 모든 금융사에서 위반 차주의 신규 사업자 대출 취급을 제한하는 규정 작업도 적극 검토합니다. 

 

국세청은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에 대해 지난해 거래분부터 순차적으로 전수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 거래도 빠짐없이 검증할 예정입니다. 국토부와 협력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17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집값 띄우기와 전세사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6건, 268명을 수사해 64명을 송치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집값 띄우기가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한 8건(18명)은 서울경찰청 부동산범죄 전담수사팀에서 병합 수사 중입니다. 향후 서울과 수도권 등 대도시는 주택 중심으로, 기타 중소 도시는 토지 중심으로 맞춤형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박진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