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해양수산부가 해운을, 산업통상부가 조선을 맡아 관리하는 현행 체계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비효율적인 행정 체계를 개선해 조선 관련 기술·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주장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선 관련 기술·인력 유출을 막아야 한다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조 의원이 30일 국회 농해수위의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의 조선소에 수백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정작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중소 조선소는 망해가고 있다"며 "중소형 조선소는 대규모 폐업과 구조조정 중"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중소형 조선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라며 "해운과 조선 기능을 해양수산부로 통합해 비효율적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의원은 해수부에서 해운을, 산업부에서 조선을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가 해양산업 경쟁력을 약화한다고 진단합니다. 수요자인 선사는 해수부에서, 공급자인 조선소는 산자부에서 관리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해운과 조선을 통합 지원하는 새로운 해양산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조 의원 주장입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주요 조선소가 외국계 자본에 매각되는 와중에도 정부의 비효율적인 체계 고집에 기술과 숙련 인력의 해외 유출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이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크루즈나 요트 등을 중소 조선소로 특화한다면 생태계 재건이 가능할 것"이라며 "해운과 조선이 시너지를 내면서 같이 성장하는 방법을 시끄럽지 않게, 부처 간 영역 다툼으로 보이지 않게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이효진 기자 dawnj78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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