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용재 설비를 줄이고, 고부가가치·저탄소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섭니다.
철강 제품.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공급과잉 품목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설비 감축에 나섭니다. 철근·형강·강관 등 품목은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전기강판·특수강 등 경쟁력이 유지되는 품목에는 과감한 선제 투자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사업 재편과 연계한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국회와 협의해 '철강특별법' 제정도 검토합니다.
정부는 앞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한 특수탄소강에 대해선 연내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기반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8100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청정수소의 생산·도입 비용을 낮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설비 축소와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책도 추진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철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산업 구조 다각화도 병행합니다.
수출·통상 대응도 강화합니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 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선 저율관세할당제(TRQ) 전환을 요청하는 등 공식·비공식 협의를 이어갑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 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사업을 새로 마련합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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