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방사청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사청)
[뉴스토마토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20여년 전 고질적인 군수비리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방획득제도개선단의 단장으로 방위사업청의 '설계도'를 그렸던 이용철 신임 방위사업청장이 취임 일성으로 '제2의 개청'을 선언했습니다. 방사청이 내수와 획득 중심에서 벗어나 수출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등 산업적 측면을 강화한 조직으로의 '재건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청장은 17일 취임사를 통해 "20년 전 개청을 준비하며 첫 출발을 함께 했다면, 이제 개청 20주년을 앞두고 여러분과 함께 '제2의 개청'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방위산업청'으로의 전환을 언급하며 획기적인 개편을 예고했습니다.
이 청장은 "방위산업은 전 국가적 역량을 기울여 육성해야 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우리는 변화된 패러다임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의 획기적인 전략 변화에도 불구하고 방사청은 여전히 내수 중심, 획득 중심의 조직 체계와 업무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이 청장은 "방사청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혁신에 대한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현실도 확인했다"며 "깊이 있는 검토를 거쳐 추진돼 마땅하겠지만, 적어도 방사청의 행정 체계에 대한 일대 혁신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청장은 지난 7월 제1회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과 지난달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얼마나 막중한지 확인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 아니라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한국이 세계적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 등에 대해 정부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는 "국방연구개발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고, 필수 기술과 부품 소재 투자에 집중하여 국방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하겠다"며 "방산 대·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기술과 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대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등 방산 기업 간 동반성장을 이루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청장은 '방산 수출 200억달러 및 수출점유율 5% 달성,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이라는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방산 수출을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금융지원-기술협력-산업혁신'을 아우르는 통합형 경제 외교 프로젝트라고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장은 "이제 방산 수출은 단순한 산업이 아닌 외교와 안보, 국익이 결합된 국가 전략산업이 됐다"며 "열린 개혁을 위해 대통령실, 국방부, 산업부, 과기부, 우주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 국회, 방산업계를 망라한 폭넓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청장은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돼 반부패 제도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군수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획득제도개선단장과 방사청 개청준비단 부단장을 맡아 8개 방위사업조직 통합, 방산업체의 전문화·계열화 제도 폐지 등 방사청의 설계를 주도했습니다.
이 청장은 2006년 방사청 개청과 동시에 초대 차장에 임명돼 10개월여간 업무를 수행한 후 퇴임했습니다. 당시 사의를 표명하면서 방사청 내부 통신망에 "국방획득제도 개혁의 최초 기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도 개혁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에 방사청 구성원 모두에 한없이 감사하고 있다"는 글을 남긴 바 있습니다.
방사청 안팎에서는 이 청장이 언급한 '제2의 개청'과 관련해 방사청의 개청 취지를 가장 잘 아는 이 청장이 개청 취지를 살리면서도 변화된 K-방산의 위상에 걸맞게 이재명정부의 방산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개혁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sto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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