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성장 잠재력 훼손…균형발전 '국가 생존 전략'"

김경수 "5극 3특, 수도권 버금가는 독자적 생활권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분권과 균형 발전, 또 자치의 강화는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5극3특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5극3특은 이재명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단순한 행정구역의 기계적 통합만으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5극3특 전략의 핵심은 각 권역이 수도권에 버금가는 독자적인 경제·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에 대해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짚었습니다. 

 

지방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면서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첫 순서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오는 1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세종과 서울·부산 등을 순회하며 228개 공공기관과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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