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감독권 이관 무산…"검사·관리 강화" 재탕만

[뉴스토마토 유영진 기자]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검사 권한이 없어 내부통제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자체적인 체질 개선에 나서는 방향으로 정리됐습니다. 다만 매년 검사·관리 강화를 내세워왔던 만큼 실효성 없는 대책을 되풀이하는 것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혁신 세부 과제 37개를 담은 '비전 2030 계획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초안에는 행안부와 중앙회, 금융당국이 협력하는 체계가 포함됐으며,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상시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행안부와 중앙회가 관리·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 등의 경제 사업은 각 주무부처가, 신용사업은 금융당국이 맡는 이원화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요.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 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있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새마을금고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실질적인 금융기관인 만큼 금융위가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새마을금고 감독에 대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상호금융)감독 체계 일원화에 적극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감독권 이관 논의는 15년 넘게 이어져온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행안부가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하지 않으면 금융당국이 실질적인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기 어려운 구조 탓에 내부통제 부실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현재 대규모 적자를 초래한 기업 여신의 경우에도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수익 구조와 건전성이 크게 악화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행안위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자료 제출도 엉성하고 경영 상황도 투명하지 않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원들과 새마을금고가 연결된 부분이 많아 이관 문제가 쉽게 통과되지 않는다"면서 "이번에도 결국 이관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이 났으니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동안 감독권 이관 논의가 불거질 때마다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해왔지만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내부통제와 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감독권 이관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있으나 책임 주체와 권한 조정에 대한 합의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단순히 금융당국과 행안부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식만으로는 내부통제 실패와 부실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금융기관으로서 성격이 크게 강화된 만큼 감독 체계 역시 금융 전문성과 일관성을 갖춘 구조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감독권 이관 논의가 지연될수록 시장과 예금자 신뢰 회복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제도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금융정상화 및 발전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영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