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박홍근, 위법행위로 당선…고위공직자 자격 미달"

"박 후보자, 선거공보물 '사면' 표기…허위사실공표죄"

[뉴스토마토 이효진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유권자를 속이는 위법행위로 당선된 전력이 있으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천 원내대표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금 기획예산처 인사청문준비단으로부터 전과 사면자료를 받았다"라며 "박 후보자는 전과에 대해 사면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추궁했습니다.

 

이날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천 원내대표는 박 후보자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공보물에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 기록이 '사면'됐다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선거공보물에 사면 안 받았는데 사면됐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에게 사면 여부에 대한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사면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선거공보물에 대놓고 완전한 허위사실공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라며 "선거에서는 전과를 사면받았는지 여부가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당시 박 후보자는 불과 0.86% 차, 854표 차로 이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박 후보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된다"라며 "곧 지방선거인데 집행유예가 끝난 모든 후보자는 사면받았다고 선거공보물에 사면받았다고 쓸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청문회장에서 '법률적으로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건 제 불찰인 것은 맞다'라고 시인했다"라며 "불찰이 아니라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끝으로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 중대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국무위원을 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 여러분이 판단해달라. 나는 충분한 낙마 사유라고 생각한다"라고 적었습니다.

 

이효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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