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반대에도 김용태 "개헌 논의"…흔들리는 '저지선'

사실상 '개헌 찬성'…조경태 이어 두 번째국힘 지도부-소장파 균열…'개헌 저지선' 흔들정대철 헌정회장 "정쟁 해소 위해 개헌 시급"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범여권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개헌안에 제동을 건 지 하루 만에 당 내부에서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개헌안 처리의 핵심 변수인 '국민의힘 이탈표 10석'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용태, 조경태 이어 국힘 '개헌 찬성' 합류 

 

김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헌 논의에 참여하자"며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2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은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 역시 우리 당이 지향하는 가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윤석열씨와 절연) 결의'를 무효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개헌을 6·3 지방선거 시기에 맞춰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졸속이라고 비판할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장 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급하게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대통령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을 갖게 된다"며 "개헌은 국민 75~8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개헌 논의 때 '전형적인 장기 독재 체제의 수법"임을 못 박고 "정당 간 약속을 이끌어낼 문제이지, 개헌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구실삼을 논거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 의원 발언을 두고 사실상 개헌 찬성 입장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당내 관계자는 "개헌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한 만큼 기본적으로 찬성 취지로 보는 게 맞다"며 "당이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개헌 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또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역시 논의 참여 전제에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장파 간 입장 차이가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개헌 저지선'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개헌 찬성 의석은 187석입니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197석까지는 10표 이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10명이 넘는 이탈표가 발생할 경우 개헌안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미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이어 김용태 의원까지 개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균열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당위성·시급성 모두 갖춰"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균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개헌 추진을 촉구하는 압박 강도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심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책임총리제 도입과 국회 양원제,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1987년 개헌 이후 39년 만에 찾아온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 60~70%의 국민이 개헌에 찬성했다는 점은 개헌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의 압박 속에서 국민의힘의 개헌 저지 전략은 시험대에 오른 모습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론으로 개헌 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선택에 따라 '저지선'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