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재희 기자]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자리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무위 지망자 상당수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재명정부의 금융·자본시장 개혁 입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당내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상법 개정 후속 입법 등이 정무위에 대거 계류된 가운데 후반기 정무위원장과 간사 인선이 향후 금융개혁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빌더라도 입법"…친명계 정무위 집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위한 희망 신청 결과 정무위는 1~3지망 기준 100명 안팎의 의원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보다도 경쟁률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신청자 상당수가 친명계 의원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내 역학 구도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을 소관하는 대표 경제 상임위입니다. 금융정책과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업 규제 개혁 등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현안을 다루는 만큼 여야 의원 사이에서 선호도가 높습니다.
전반기 정무위에서 활동한 의원실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정무위는 정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직접 다루는 상임위인 만큼 원래도 선호도가 높은 편"이라며 "최근에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제도화 등 굵직한 현안들이 쌓이면서 관심이 더 커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무위를 향한 친명계 의원들의 관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 지연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정무위 입법이 더딘 상황을 지적하며 "가서 빌더라도 신속히 입법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입법 지연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분야의 경우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정무위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디지털자산 기본법, 상법 개정 후속 법안, 서민금융법 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돼 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이나 디지털자산 제도화는 결국 정무위 문턱을 넘어야 가능하다"며 "친명계 의원들이 정무위를 선호하는 배경에도 정부 국정 과제를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후반기 정무위원장 후보군으로는 3선의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공인회계사 출신인 유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 등에서 활동하며 금융·재정 분야 전문성을 쌓았습니다. 당내에서는 계파색이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이재명 지도부에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는 등 범친명계 인사로 분류됩니다.
정무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반기에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은 만큼 후반기에는 여당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야당이 정무위원장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 실무협상 총책을 맡게 될 간사 자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간사는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와 법안 상정, 현안질의 일정 조율 등을 담당하는 요직입니다. 특히 여야 대립이 첨예한 상황에서는 위원장보다 간사의 협상력이 법안 처리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당 간사에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예산·민생 현안에서 당정 협력을 이끌어왔고 이 의원 역시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으며 당 정책 라인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전반기 정무위에는 총 1463건의 의안이 접수됐지만 처리된 안건은 58건에 그쳤습니다. 처리율은 18.6%로 17개 상임위 가운데 14번째로 하위권 수준입니다. 금융 관련 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순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전반기 국회에서는 여야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안소위 개최가 수차례 연기되는 등 심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결국 1차 관문인 법안소위마저 단 두 번 열리는 데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무위원장직을 맡아 법안을 쥐면서 처리가 지연된 만큼 반드시 정무위원장을 탈환해 시급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 관계자는 "정무위는 경제 관련 상임위 가운데서도 정책 영향력이 큰 곳"이라며 "후반기 위원장과 간사 구성이 마무리되면 계류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위에 계류된 법안 중 상당수가 금융시장과 투자자 보호, 디지털금융과 관련된 내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결과에 따라 법안 처리 속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이재희 기자 nowh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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