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신축을 위주로 하는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희박한 편이다. 우리나라 리모델링 사업 역시 지난 10여 년 동안 초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 협회 부회장
반면 선진국에는 리모델링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돼 있다. 도시에 집과 빌딩이 이미 다 조성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건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중점을 둬 장수시키기 위한 리모델링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것이다.
리모델링 사업은 건설산업의 필수분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단계에 자연스럽게 발전해 가는 사업 중 하나다. 유럽이나 북미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건물의 실용성과 역사성, 문화 보존을 중시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리모델링 산업을 장려하고 있다. 리모델링이 전체 건설시장의 절반(북유럽과 캐나다는 60% 이상) 이나 차지할 정도로 건설업의 중심영역에서 그 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런 선진국들의 추세에도 우리 정부는 지난해 9월 부동산대책 발표를 통해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위해 재건축 사업에 역점을 두고 그 기준을 크게 완화시켰다. 건물의 구조안전성을 중심으로 평가했던 재건축 승인도 앞으로는 주차장이나 배관,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면 구조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십년 밖에 안 된 멀쩡한 건물을 허물어버리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로 정부가 단순히 주택경기부양을 위한 경제논리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듯해 유감스럽다.
주거환경 개선은 선진 국가들처럼 리모델링 장려정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건물의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장수명 아파트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 생각한다.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를 두고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건축 정비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노후주택과 건축물의 관리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관련 법규가 산재돼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명시된 리모델링 사업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혼선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근본 원인은 가이드라인으로 삼을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정책 역시 기준 없이 혼란만 겪고, 사업추진도 더디기만 한 상황이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통해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제도적 터전을 만들어야 한다.
특별법 도입과 함께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리모델링 주관 부서를 중앙정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도 시장의 목소리다.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을 합쳐 리모델링 분야를 총괄하는 부서를 꾸리고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 행정을 담당해야 한다. 그래야 산업계를 리드하는 민간 기관들과의 논의와 협조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도시재생사업 분야까지 연계시켜 에너지절약형 건물이나 장수명 건물로도 전환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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