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밀 지도·온플법 제외됐지만…IT업계 예의 주시

'온플법' 논의 최종 단계서 빠져고정밀 지도 반출, 향후 한미 정상회담서 재논의IT 업계 "논의 재개 가능성…이른 판단 경계해야"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한미 간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IT업계가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측이 강하게 반대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과 고정밀 지도 반출 등 민감한 사항들이 협상 테이블에서 빠졌기 때문인데요. 다만 향후 관련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업계는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며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협상은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온플법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고 입점 업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법안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앱·오픈마켓 등 입점형 플랫폼 거래 조건을 규제하는 '공정화법'으로 나뉘는데요. 각각 자사 우대·끼워 팔기를 금지하는 내용, 수수료 상한제 등을 포함해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연매출 3조원, 이용자 1000만명, 시가총액 15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을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해 규제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를 구상 중입니다. 이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은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쿠팡, 배달의민족 등입니다.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예외는 아닌데요. 미국은 이 법안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빠졌으나 이번 협상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중소기업 5대 민생입법 촉구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온라인플랫폼법 즉각제정'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민주당이 온플법 입법에 강한 의지를 보여온 만큼 플랫폼 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온플법이 아직 입법 과정을 밟지 않아 연말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협상 테이블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했습니다. 향후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법안인 만큼 성급한 판단은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협상도 테이블에 오르진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여지가 있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게 업계 입장입니다. 한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안보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도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단하기 어려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IT업계 관계자도 "지도 반출 이슈가 자칫 사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논의가 미뤄진 것은 일단 안도할 만한 상황”이라면서도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마냥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정밀 지도는 자율주행, 증강현실(AR), 디지털 트윈 등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 인프라로 꼽힙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들은 지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IT 기업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고도화에 활용 중입니다. 고정밀 지도에는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정부는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에 반대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박재연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