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효과 오래 못 간다”…연내 집값 재급등 우려

주택 공급 대책 없다면 투기 억제책 효과 미미공공·민간 부문서 종합적인 공급 대책 마련해야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신속한 공급 대책 없이는 정책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억눌린 투자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회복 추세 속에 폭발하며 연내 집값이 재급등할 우려가 있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 촉진 등 공급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신속한 공급 대책 없다면 정책 효과 ‘3~6개월 불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학회와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은 먼저 6·27 대책 시행 이후 주택시장의 동향을 짚었습니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주산연)

 

김덕례 실장은 “노무현정부,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도입, LTV·DTI 강화, 고가 주택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을 추진했었다”며 “이번 6·27 대책과 같은 대출 규제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큰 편이었지만, 이외의 경우 정책 효과는 3~6개월 정도에 불과했다. 단 공급 효과가 나타났을 때는 집값이 장기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최근 3년간의 착공 실적 등을 내세우며 주택 공급 절벽의 심각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2022~2024년 연평균 착공 물량은 31만호로 평년 대비 연 21만호가 부족해 3년간 총 63만호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올해 상반기 착공은 10만3000호에 불과해 공급 공백이 한층 커질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억눌린 투기 수요 폭발 가능성↑…연내 집값 재급등 우려 커져

 

이 같은 공급 절벽 현상이 주택가격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금융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단축 없이는 공급 절벽이 심화돼 가격 반등 압력을 키울 것”이라며 “수도권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4분기부터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투기 억제책만 지속하게 되면 2~3년 후 억눌렸던 투자·투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집값이 급등하는 역풍이 나타난 과거 사례도 있다”며 “단기적인 안정세에만 안주하지 말고 공급 공백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주택시장 진입 인구와 결혼 건수, 외국인 거주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가구 증가도 적체되면서 대기 수요가 많다”며 “대출금리 하락과 경기 활성화가 가시화된다면 수도권 집값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집값 상승 우려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민간·공공 모두 공급 확대 나서야…도시정비사업 활성화도 필수

 

이처럼 가시화된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도 제시됐습니다. 김덕례 실장은 먼저 민간 부문 공급 부족을 해결할 방안으로 △분양가 규제 현실화 △PF 자기자본비율 20% 완화 △기부채납 비율 50% 수준 조정 △중도금 집 대출 잔금 자동 전환 △다주택자 중과 완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부문에서는 신속한 3기 신도시 공급과 공공택지 지연 해소가 꼽혔습니다. 특히 공공택지 조성 공사 기간을 민간 수준으로 줄이고 입주 전 외부 기반시설 설치 완료, 민간참여형 공공주택 확대, 임대·분양 자율 선택형 공급 방식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주요 공급 방안인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자기부담 수준에 따라 사업 추진 속도가 결정되는 만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개발이익 환수는 자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아래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정원주 주건협 회장, 염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서종대 주산연 원장 등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앞두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주산연)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국토위 의원 등은 이날 제시된 주택 공급 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속한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은 “공급 주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해줄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 서울·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인데, 이에 맞는 해법도 필요하다. 새로운 공급 대책을 만드는 작업이 어렵긴 하지만 계속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한 염태영 의원도 “주택 공급 물량을 만들기 위한 인허가 제도 개선 등 국토교통부의 법안 개정을 지원하고 주택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