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정부가 '상생금융'을 강조하며 금융권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카드사와 저축은행, 보험사 등 2금융권이 울상입니다. 은행권이 이자이익을 바탕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2금융권 금융사들은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건전성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라 상생금융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키 위한 이자 환급, 금리 인하, 채무 조정 등 다양한 상생 금융 프로그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금융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의 공약 중 민간금융의 협조가 필요한 사회공헌 사업들을 밝혀 향후 금융권의 출연 요청을 예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국민주권정부가 제시한 3대 비전 15대 정책 과제를 이루기 위해 5년간 총 21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국가 재정의 여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한계를 채워줄 금융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와 한반도 평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 육성 △성장 기반 구축 △공정경제 △국가 균형발전 △기후위기 대응 △생활비 절감 대책 △가계·소상공인 부담 완화 및 활력 제고 △저출생·고령화 대응 △광역 공약 등 10개 분야를 민·관 금융이 협력할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2금융권에선 정부의 상생금융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 가중된다는 기류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입니다. 배드뱅크 전체 재원 8000억원 중 금융권 출연금은 4000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업계에선 이 가운데 은행권의 몫을 빼고 약 500억원가량을 2금융권이 분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분담금 비율 확정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2금융권에선 재무 여력에 한계가 있다며 부담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금융권은 최근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하는 흐름입니다. '2024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잠정)' 결과,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의 연체율(총채권 기준)은 1.65%로, 전년 말 대비 0.02%p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1.69%)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업권의 연체율은 9.00%로, 전년 말 대비 0.48%p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015년(9.2%)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1분기 보험사 대출채권 현황 결과(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66%로, 전 분기 대비 0.05%p 증가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57%, 기업대출은 1.07%로, 같은 기간 각각 0.03%p, 0.39%p 상승했습니다.
2금융권은 특성상 리스크가 높은 고객군을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자금조달 비용 자체가 높습니다. 때문에 1금융권과 비교해 영업 환경이 더 취약한 상황입니다.
2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이라는 정책 취지에 공감하지만 기존에 없었던 게 생긴 셈이니 2금융권 입장에서 부담이 된다"며 "자산건전성이 악화하고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수익성을 저해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처럼 업권이 전체적으로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의 상생금융에 동참하는 데 일부 불만이나 부담이 적잖다"고 전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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