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정책·민간 금융의 지역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 우대 금융'은 정책금융의 목표치를 올리고,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역산업 쇠퇴와 인구 감소 등 구조적 위기에 대한 해법 없이 단순히 금리 몇 bp(베이시스 포인트)를 낮춘다고 지역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부산은행 본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의 세 번째 행보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방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기도 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계속해서 커지고 자금과 사람의 수도권 쏠림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수도권에 쏠려 있는 자금의 흐름을 지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금융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40% 수준인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규모는 올해 96조8000억원에서 2028년 120조원 이상으로 약 25조원 증가하게 됩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기보 등 4대 정책금융기관이 연도별 목표를 세워 지방 기업을 우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며 "지역 맞춤형 상품을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각 정책 금융기관은 지역별 상황에 맞춰 '지역이전기업', '사업구조 고도화', '지역산단 특화' 등 우대자금을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공급해 지역기업의 자금 갈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지방 기업 대출과 투자에 대한 금리·한도 우대, 민간금융권의 지방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금융위는 지방 소재 중소기업 대출에 적용되는 예대율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재투자평가의 실효성을 높여 민간은행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을 확대해 본사 승인 없이도 지방에서 대출·투자 심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키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50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국민성장펀드'의 40%인 60조원을 지방에 배분해 첨단전략산업 중심의 지역 혁신 생태계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정책금융 공급 비율을 높인다고 지역산업이 살아날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적잖습니다. 우대금리 역시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방 대출금리를 수도권보다 0.3~0.5%p 낮추더라도 기업 입장에선 경기 둔화와 인력난, 인프라 부족이 여전하다면 투자 확대를 결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금리 차이보다 중요한 건 수익성과 시장성인 만큼, 수요 구조를 바꾸지 않고 자금만 밀어 넣으면 부실만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지방은행이 이미 인구 감소와 산업 쇠퇴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대출 확대가 부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지방은행의 예금 기반은 고령화와 이탈로 축소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 침체로 담보가치도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시장 안팎에선 지방금융 강화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단순 자금 배분을 넘어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책금융 비중을 얼마 늘린다고 해서 지방산업 기반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며 "지방 우대 금융은 의미 있는 시도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단순한 자금 배분을 넘어 금융·산업·인재 정책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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