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자리 잡은 2005년 노무현정부 이래로 정권 초기의 1기 내각 잔혹사는 반복됐습니다. 이명박·박근혜·문재인·윤석열정부의 1기 내각 낙마 사례를 보면 최소 3명 이상이 늘 낙마한 건데요.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집권 초기에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은 항상 '인사 강행'이었습니다. 이재명정부 1기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본격 개막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낙마'와 관련해 어떤 결정을 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권마다 최소 3명 '낙마'…높아진 '자격 조건'
14일 국회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재명정부가 임명를 완료한 19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차례로 진행되는 건데요. 야당에서는 강선우·이진숙·권오을·조현·정동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16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강 후보자 역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따라 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이 거셌습니다.
눈여겨볼 것은 정부 초기 1기 내각의 '낙마' 잔혹사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이래 늘상 반복돼왔다는 점입니다. 특히 국정 운영 동력이 강한 정권 초기에도 최소 3명 정도의 낙마 사례는 매번 반복됐습니다. 앞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난 2000년 김대중정부에서 도입됐습니다. 초기 인사청문회 제도는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 등 4대 권력 기관장이 대상이었습니다.
이후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청문 대상을 국무위원 후보자 전원으로 확대하면서 지금의 인사청문회 제도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때부터 각 후보자에 대한 '자격 조건'이 국민 눈높이 수준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른바 '1기 내각' 잔혹사가 시작된 셈입니다.
이명박정부 당시 3명의 장관 후보자는 초기에 낙마했습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내정자는 내정 엿새 만에 낙마했는데, 부동산 과다 보유와 투기 의혹 등이 원인이었습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도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전에 낙마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내정됐다가 취임 전에 빠른 속도로 자리에서 내려온 겁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초대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도 전에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으로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지명 5일 만이었습니다. 이때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여론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1기 내각의 잔혹사는 진보·보수 정권과 무관하게 반복됐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부터 막말, 임금체불 시비, 부적절한 주식 투자 등이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정부에서도 1기 내각 낙마는 지속됐습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의대 편입 과정과 병역 특혜 논란으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과 아들의 유학 지원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낙마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새 정부 첫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이 대통령,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황인권 경호처장. (사진=뉴시스)
낙마 무덤 '교육부'…강행땐 '직격타'
특히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가 가장 높았습니다. 노무현정부 이래 교육부 장관(후보자 포함)의 사퇴 및 지명 철회는 5명에 달합니다.
대다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유는 논문과 자녀 리스크가 주를 이뤘습니다. 노무현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취임 12일 만에 사퇴했고, 박근혜정부 당시 김명수 후보자도 제자의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가 지명 32일 만에 지명 철회됐습니다.
결국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다 보니 국민적 감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건데요. 이재명정부의 초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인 이진숙 후보자 역시 역대 낙마 사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1기 내각의 잔혹사는 정권 초기 국정 운영 동력에 직격타로 작용한다는 점입니다. 복수의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국정 운영 동력 자체가 조치부터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정권의 초기 지지율은 높은 수치로 시작하는데, 그 변곡점이 '인사'와 관련이 큽니다.
이미 이재명정부는 차명 대출 논란으로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퇴한 바 있습니다. 추가 낙마가 있을 경우 정권 초 리더십에도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일각에선 '임명 강행'이 독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석열정부 초창기에도 '공정과 상식'을 전면에 내걸면서도 임명 강행을 이어가자 50%대 지지율이 깨진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정부는 일단 인사청문회 진행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볼 때 어떤 수준인가, 이런 것들도 점검해보고 있다"며 낙마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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