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규제 다운사이징 필요”…건산연,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 개최

이충재 건산연 원장(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20일 건설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정은 기자)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새 정부 건설산업 활력 촉진 동력: 규제 개혁 대전환 세미나’를 개최하고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건산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규제 개혁은 반복적으로 대두되는 핵심 정책 화두지만,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합리화 방안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규제 합리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국가 경제에 약 13%에 해당하는 건설산업은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세미나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충재 건산연 원장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건산연은 개원 30주년을 맞아 ‘건설산업 재탄생(Rebirth)’ 특화연구를 추진 중”이라며 “건산연은 △산업 중점 가치 대전환 △산업 체계 대전환 △건설 시장·상품 대전환 등 영역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건설산업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건설산업이 대표적인 과잉 규제 산업으로서 누적된 규제가 산업 활력을 장기적으로 저하시키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세미나 주제를 ‘건설 규제’로 정했다”며 “특히 최근에는 ‘건설안전특별법’ 등 과도한 처벌·제재로 업계 존속 위기 및 부담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건설 전 주기에 걸친 △건축 행정(인허가) △생산 체계 △건설 하도급 분야의 쟁점을 짚어보고 현안별 맞춤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건산연 연구위원들도 연이어 합리적인 규제 개혁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김화랑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 차원의 규제 합리화 노력이 진행 중이나, 국회의 규제 강화 입법과 행정규칙 관리 미흡 등으로 인해 업계의 체감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는 규제 데이터화, 투명성 강화, 총량제 도입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상헌 건산연 부연구위원도 “현재 주택·건설업계는 주택 공급 위축과 건설사 경영 위기라는 이중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 부족과 시장 불안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급 확대, 건설사 경영 안정, 금융·세제 지원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민주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주택금융시장은 PF 부실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경색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건설사의 자금난과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PF 구조 개선, 실수요자 금융 지원 확대, 정책 일관성 확보를 통해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