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3차 불시점검 차 경기 안양시에 위치한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뉴스토마토 김태은 기자] 정부가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재명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산재 예방과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뒀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해선 325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같은 예산안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6.4%(2조2705억원) 늘었습니다.
산업재해 근절을 외치고 있는 정부는 '안전 일터'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 예산으로 약 1조500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먼저 현장 밀착형으로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신설합니다. 고용부에 채용된 건설업 퇴직자, 산업안전 전문가 등이 중소규모 사업장을 돌아다니며 순찰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산은 446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을 위해 143억원을 투입합니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신고 포상금 사업에 111억원, 기업 안전보건 공시제도 신설을 위해 1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동시에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재정지원에도 나섭니다.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끼임, 부딪힘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예산 433억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 안전 부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에 183억원 증액된 820억원을, 산재예방시설 융자에 800억원 증액한 5388억원을 투자합니다.
아울러 예방체계 개선을 위해 '산업안전 R&D(연구개발)'도 16억원 규모로 최초 도입됩니다.
산재근로자를 위한 보상체계도 강화합니다. 산재보상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일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19억), 업무상 질병전담팀(4억), 산재보상 정보공개(11억) 등을 새로 추진합니다.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지원하는 예산도 8억 증액한 124억으로 책정했습니다. 산재로 장애 등급 판정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직업 복지 지원을 제공하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12억)을 신설합니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주 4.5일제 도입'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시범사업인 '워라밸+4.5 프로젝트'에 276억을 투입하고, 기업 대상 주 4.5 특화 컨설팅에는 17억이 배정됐습니다. 또 육아기 근로자의 10시 출근제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에는 31억원을 투자합니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육아 지원도 확대됩니다. 모성보호육아지원 503억원을 증액한 4조728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일생활균형 네트워크 사업에도 10억원을 투입합니다.
고용부는 청년 일자리 지원에도 집중합니다. 예산 60억원으로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신설합니다. 또 경계선 지능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최초로 3억 규모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기존의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과 고령자 지원금 예산을 통합한 '고령자 통합 장려금'을 신설합니다. 시범사업인 '일손 부족 일자리 동행 인센티브'를 위해 18억을 투입하고 인력 충원이 필요한 업종에 중장년이 취업할 경우 6개월, 12개월 각각 180만원씩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먼저 체불액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제도 예산은 7465억원으로 2172억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라 11만2000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공정 일터' 기조에 따라 복원된 사업도 있습니다. 노동단체 및 비영리법인 지원 예산 56억원이 복원됐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임금 보전 성격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지원 사업도 복원하며 69억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은 9월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김태은 기자 xxt19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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