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투자증권 1300억 규모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현장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입니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지만 금융당국 개편안으로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실제 제재 조치까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해당 직원들은 '사기 및 업무방해,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신한투자증권에 지난해 불거진 ETF LP 사고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위험 한도 미설정 △내부통제 미비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아직 제재심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검사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의견서에는 주로 금감원이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를 거쳐 발견한 지적 사항이 담깁니다. 이를 전달받은 해당 기업(피감기관)은 이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고,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조치안을 작성합니다. 조치안은 금감원의 제재심에서 논의됩니다.
1300억 규모 LP 사고란 신한투자증권 ETF LP 담당 직원이 추가 수익을 내기 위해 목적에서 벗어난 선물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낸 사건입니다. 지난해 10월 뒤늦게 발견한 신한투자증권이 이를 알렸고, 금감원은 바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강력한 처벌을 예고했습니다. 그는 "내부통제 부분은 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 등을 따져봐야 한다. 조직적인 부분의 설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함 부원장이 시사한 바와 같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 검사 의견서에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LP 업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임에도 영업 성향이 강한 본부(국제영업본부)에 뒀던 구조적 문제와 함께 거래 한도 등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의도에 위치한 신한투자증권 본사. (사진=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 및 감독 부실은 조국혁신당 소속 박은정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서도 일부 확인됩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허위 스왑 거래를 등록할 때 그 어떤 검증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일례로 피고인 A가 재무관리부 담당자로부터 손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1300억원의 이익이 발생한 스왑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산 시스템에 직접 등록했습니다. A의 직속상관인 피고인 B도 같이 공모해 허위 스왑 거래에 대해 승인을 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를 지적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금융당국은 신한투자증권(당시 신한금융투자)에 "공식 기준가격 이외 추정 기준 가격 등의 임의 입력(Un-official)도 허용하고 있어, 임의 입력에 대한 적절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일부 수기 입력이 불가피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검증 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신한투자증권은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수기 입력 건에 대한 증빙 자료 첨부 같은 별도 검증 절차 없이 승인되는 구조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실제 조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 및 금감원이 정부의 조직 개편안으로 혼란을 겪고 있어 제재심이나 금융위원회 등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업무 인가를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