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경제계가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신생기업과 고성장기업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기업이 성장할수록 각종 혜택은 줄어들고 규제가 늘어나는 ‘역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하고 성장하는 만큼 보상받는 환경을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20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경제계, 정부, 국회, 학계 인사가 함께 모여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모습. (사진=한경협)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제2차 기업성장포럼을 개최하고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 겸 한국경제연구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식 국회 미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형희 SK 부회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준성 LG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등 주요 기업인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정 원장은 기조강연에서 “최근 수년간 신생기업이 감소하고 기업 신생률이 둔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성장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기업생멸행정통계’에 따르면 신생기업의 수는 지난 2020년 106만9000개에서 해마다 감소해 2023년 95만6000개로 줄었습니다. 신생기업 수를 활동 기업 수로 나눈 신생률도 같은 기간 모든 기업규모에서 줄었습니다. 대기업은 3.0%에서 2.0%로 중견기업은 1.4%에서 1.0%, 중소기업은 15.6%에서 12.7%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정 원장은 “대기업·중견기업은 신생률 감소와 소멸률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며 “특히 중견기업 자연증가율도 최근 4년 내내 0%대에 머물러 ‘중간층 부재’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의 핵심인 제조업 분야에서도 고성장기업(3년간 매출액·상용 근로자 10% 이상 성장) 비중은 2014년 7.0%(5424개)에서 지난해 잠정 6.7%(4910개)로 줄었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중견기업의 수는 1147개로 중소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졸업 기업’(931개)보다 많았습니다.
정 원장은 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차별적 지원·세제혜택’, ‘기업 규모별 차별규제’, ‘전략적 자본의 부재(CVC 규제 등)를 꼽았습니다. 이어 “성장 제약 요인을 해소하고 성장에 대한 보상을 통해 혁신이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복원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게 하는 ‘스케일업 하이웨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전략으로는 성장 인센티브, 스마트 규제개혁,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습니다.
스케일업 하이웨이는 자산 등 기업 규모기준에 따른 차별 지원을 완화하고, 연구개발(R&D)도 프랑스, 영국과 같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자산 규모 기반의 사전적 차등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 대기업집단의 원용 규제를 전면 재검토 하자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일반 지주회사의 GP(펀드 운용사) 보유 허용, 금융-산업 자본 간의 융합을 활성화 CVC 규제 개선 등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담겼습니다.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도 “대기업의 자본이 스타트업의 실험과 혁신을 견인할 수 있도록 ‘생산적 금융’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인프라·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속도가 만나 개방형 혁신이 이뤄진다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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