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성은 기자] 오세희 민주당 의원이 20일 국민의힘을 향해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전액 삭감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는 첫 예산안에 579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을 반영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를 '재정 포퓰리즘', '소상공인 자생력 약화', '폐업만 연장하는 단기 처방'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이런 주장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며, 민생을 뿌리째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소상공인은 100만8000명으로, 하루 평균 2762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23년 기준 개업률은 8.3%, 폐업률은 8.9%를 기록해 가게를 여는 사람보다 닫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소상공인 한 곳당 연간 매출이 2022년 2억3400만원에서 2023년 1억9900만원으로 줄었고, 영업이익도 31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전기, 가스, 원부자재 임대료 모두 사상 최고 수준이라는 게 오 의원의 설명입니다. 오 의원은 "2021년 대비 소상공인 전기요금 평균 부담은 32%, 가스요금은 42% 증가했다"며 "배달수수료도 평균 14% 상승했고, 임대료도 평균 18%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은 우리 기업체의 95% 이상, 고용의 절반 가까이를 떠받치는 민생의 기반"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고정비를 덜어주는 경영안정 바우처를 끊겠다는 것은 사실상 '버티지 못하면 문을 닫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편성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전기·가스·4대 보험료·통신비·연료비 등 생존에 필요한 고정비를 직접 줄여주는 유일한 안전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90억원 전액 삭감 시도 철회를 비롯해 연매출 1억4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로 지원 대상 확대, 1인당 최대 50만원 지급 수준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의 영세 소상공인 예산 삭감 시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영세 소상공인을 지키는 일은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을 지키는 일이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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